술이 뭐지요?

뉴스의 내용을 요약하면 "오세훈 시장은 빈 봉투를 돌린 것이므로 무죄다"라는 내용입니다.(제일 위의 트랙백은 그러한 변명을 '헛소리~'로 치부하고 있는 내용이구요~)

돈은 선거법 적용일 전에 관련 단체에 미리 주었고, 그 이후에 퍼포먼스를 한 것일 뿐이므로 선거법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주 논지인데...

이것이 인정되면 새로운 돈봉투 돌리기 기법이 생겨날수 있습니다.

우선 통반장들이나 지역 지자체 관리자들, 혹은 각종 친목단체장들에게 선거 1년전이 되기 직전에 돈을 줍니다.
그리고 선거기간 중에 해당 지역을 방문, '빈 봉투'를 지역민에게 전달하고 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이후, 즉 선거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임의의 기간에 관련자들(지역주민이나 친목회원 등)에게 돈을 전달합니다.

분명히 당사자가 돈을 준 것은 선거 1년 전이고, 해당 지자체 관리자들이 늦게 돈을 전달한 것이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빈 봉투는 단지 퍼포먼스일 뿐 돈이 안들어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구요...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방법이 합법적이라고 보는 모양이군요.

아마 오세훈 시장 관련하여 법적인 쟁점이 될만한 부분은,

1)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에게 돈이 전달된 시기가 언제인가?
2) 돈봉투를 주는 퍼포먼스가 돈의 전달과 무관하다고 볼수 있는가?

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