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뭐지요?

노무현 정권은 어떻게 경제를 말아먹었나?


우선은 윗글을 쓰신 분이 인용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1999년 간의 자료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기간은 (한나라당-신한국당-의 잘못된 경제운용으로 인해 발생한) 속칭 'IMF 시기'입니다.
즉 극적인 가처분소득의 감소가 이루어져있을 기간입니다.

그 기간중의 데이터없이 그 후의 자료를 가지고 비교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어느 집이 쫄딱 망해서 천천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과거 망하기 전의 재산 수준에 못미친다고 '옛날 잘살았던 시절'과 비교하고 있는 꼴이죠.

한번 망해먹은 집안에 무슨 여력이 있어 가처분 소득이 과거보다 더 높을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적 충격이 왔을때 그 경제적 충격에서 가장먼저 벗어나는 것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일까요?
당연히 '여유자금이 풍부한' 부자입니다.

IMF 당시 빌딩이 반값으로 나왔을때, 저거 조금만 버티면 다시 두배로 뛴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서 안샀을까요?
(물론 세상에는 경제위기가 닥쳐 주식이 똥값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식사면 다들 부자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주식을 안사고 있다고 안타까와 하는 경제 XXX도 있습니다만....)

개인 자산가들이 IMF때 내어놓은 빌딩을 저렴하게 구입할 여력은 대기업들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국, 신한국당 - 한나라당-이 저지른 실책이 그후 십년넘게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극적으로 감소시킨 것도,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극적으로 증가시킨 것도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PS : 그리고, 기업 가처분 소득이 극적으로 증가한 것은 위에서 이야기한 원인 이외에도 '자기자본율의 증가', '기업부채의 감소' 때문입니다.
IMF 이전의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A : 나 이번에 새로 조그만 사업 하나 벌였어.
B : 너 돈좀 벌었나보다, 돈이 어디서 나서 사업차렸냐?
A : 야, 요새 누가 자기돈으로 장사하냐?

개인은 물론 많은 기업들이 일단 돈을 빌려서 사업을 벌이고 보자는 식이었죠.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은 400%를 넘었고, 그 가운데는 800% 이상되는 기업조차 적지않았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정리되고, 살아남은 기업들도 부채비율을 대폭 감소시켜 '이자부담'을 줄였고, 이는 기업의 가처분소득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더구나 경쟁업체가 사라져 시장점유율 확대 등 도 하나의 원인이겠죠...

FELIX님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기업은 망하면 통계에서 사라지지만 개인은 계속 통계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기업은 망하면 통계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살아남은 건실한 기업만으로 통계가 만들어집니다. 즉 평균 가처분 소득 등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망해버린 회사에 있는 개인은 통계에서 사라지지 않아 개인의 평균 가처분소득을 깍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저 표의 가처분 소득 증가는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의 기업 퍼주기 때문이 아니라, 1) 통계상 망한 기업은 사라지나 망한 개인은 그대로 남는다 2) 자금력의 차이로 기업이 개인보다 먼저 회생한다 3) 위기시 자금력이 큰 기업이 개인의 자산을 흡수할수 있다 4) 기업 자체의 회생노력 등이 합쳐져 보이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1)~3)의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닌 IMF를 불러들인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