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뭐지요?

李대통령 '재산기부 재단' 상반기 출범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재산기부를 위해 재단을 설립, 운영하는데,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임...

그런데, 이 기사 후반부에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있군요...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인 만큼 공식적으로 사업내용 등을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자선재단이나 장학재단 등 (진짜로)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들은 자신이 어떤 일에 얼마를 썼고, 하는 일은 무엇인지 등을 공개합니다.

(겉으로는 공익을 표방하더라도)사익을 추구하는 재단은 그러한 내용을 감추지요.

물론, 공개비공개는 재단 내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공익재단들이 그러한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꺼꾸로, (겉으로는 공익을 표방하더라도)사익을 추구하는 재단이 그러한 내용을 감추는 이유는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를 감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철중 검사가 나오는 '공공의 적2'를 보면, 그렇게 장학재단을 이용하여 어떻게 치부를 하는지가 잘나와있습니다.

재단이란 까딱 잘못하면 '세금없는 부의 세습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재단의 이사장으로 자식을 취임시킨다면, 재단의 모든 자산을 이사장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게되기 때문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재단의 자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사장의 개인금고처럼 사용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수 있습니다.

지금 현 대통령 이명박씨는 이미 부정한 수법으로 자식에게 세금없는 증여를 한 경력(이명박 자식의 위장취업)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한 재산을 공개없이 비밀리에 운영한다면, 이는 또다른 의혹(혹은 또다른 탈세, 또다른 불법증여)을 낳게될 것입니다.